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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금감원, 금융위에 예속” vs 은성수 “한은-기재부랑 같아”

  • 윤석헌 “출발부터 문제의 씨앗”
    은성수 “한은도 기재부 예산 감시"
  • 기사입력 2020-10-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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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지주회장 연임 문제, 금융위-금감원 갈등 문제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코 옆에 앉은 자리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상하 관계’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위에 예속돼 있고 이는 출발부터 문제였다고 주장했고, 은 위원장은 한은이 기재부에 예산권이 위임돼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 ‘누차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안받아들여졌다고 불만을 표했다.

윤 원장은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 자리에서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 정책 권한 아래의 집행을 담당해서 예산 문제나 조직 인원은 다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2008년 이명박(MB)정부가 시작하면서 금융위가 출발했다. 금융산업 육성(금융위)과 감독(금감원)이라는 상치되는 목적을 같이 안고 있다 보니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금감원은 감독 집행에서도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한다. 시장에 있는 어떤 상황을 즉시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참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위에 예속돼 있는 핵심 원인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해외의 금융 감독 독립성에 대한 문헌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잇따르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 원인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고, 그 가운데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고질적인 상하 관계가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나왔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 예산권을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금감원의 예산은 누군가는 승인 등 감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기재부나 국회 등 누군가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독립성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과 금융위 갈등 탓에 감독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금감원장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은성수 위원장에게)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누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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