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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9·13 대책 영향 긍정적이었는데…시장 불안은 금리인하 탓”

  • “19년도 초반까진 시장 안정에 가격 하락도”
    “투자수익 환수하면서 기대심리 줄여야”
  • 기사입력 2020-10-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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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년 9·13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금리인하로 인해 시장 불안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평가와 관련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종합대책으로 발표한 것 중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9·13대책 이후 2019년도 초반까지 시장이 안정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 경향이 보였는데, 2019년도 중반에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흐름이 다시 상승 전환되는 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여기서 생기는 투자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심리 줄여나가는 것들이 뒷받침돼야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에 한국감정원 통계만 참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 상황 진단을 위해 가격동향지수와 실거래가지수, 민간에서 만드는 가격 지수 외에도 인구, 가구, 가계소득, 금융, 공급 다양한 지표를 보고서 정책을 만든다”고 했다. 지난 16일 국감에서는 감정원의 집값 통계 신뢰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나타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는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오히려 새로운 투자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는 전세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비판이 큰 데 임대차3법 통과로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4년 동안 살 수 있고, 임대료 인상에도 제한이 가해짐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임대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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