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방이 3개인 30평대(전용면적 85㎡)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에서도 60~85㎡의 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면적이 최대 60㎡다.

법령상은 85㎡까지 지을 수 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된다. 이에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면적은 6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다. 이를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나 150% 등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에서도 60~85㎡의 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산층에 개방되는 30평대 공공임대는 민간 임대 수요를 끌어오면서 전세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구축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원만하게 협의 중이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