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테마파크 부지 전경

인천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5년째 공전(空轉)만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부영그룹이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놓고 실랑이만 5년째이다.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부영그룹이 인천 동춘동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연수구 동춘동 일대 비위생매립지(옛 대우자동차판매 소유부지 113만7000㎡)를 매입하며 시작됐다.

이 가운데 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이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조건으로, 테마파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인천시와 부영 간의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한 인천시는 “(사업)기한이 지나 자동 실효”라며 항소했고 부영 측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이 결과 인천시는 2심에서도 패소했다. 3심까지 갈지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 소송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 송도테마파크를 둘러싼 인천시와 부영그룹 간 행정소송은 부영의 승소로 계속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지난 16일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천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천시는 부영이 추진하는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기한이 종료돼 자동으로 실효한 것이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인천시가 주장하는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초과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실효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부영 측은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폐기물·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었고 이 과정이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실시계획인가 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4월말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을 정지했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고 설계도서 작성이 늦어져 기한 내 인가를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가 기한까지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이 아니라 기한이 지나 자동 실효로 보았다.

시는 당시 테마파크 소송으로 인해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지난 2018년 8월로 연장한 데 이어 올해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해 주기도 했다.

인천시는 재판을 대법원까지 이어갈지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3심까지 이어질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폐기물 처리를 미루는 등 시간만 끌어 온 부영측의 실시계획인가 실효에 대한 행정소송은 아직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는 부영이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영도 그동안 송도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부지 매입을 한지도 5년이 된 상황에서 그동안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보이는데 미흡했다.

테마파크 개발 추진을 놓고 인천시와 부영 간의 긴 싸움은 결국 인천의 발전은 물론 인천시민에게까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송도테마파크가 조성되기는 하는 건지?” 등의 의구심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인구 300만 도시에 제대로 된 ‘테마파크’ 하나 없는 인천이 모처럼 제대로 하나쯤 갖게 될 테마파크 조성 문제로 시민들의 희망만 깨고 있다.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인천시와 부영 간의 싸움으로 인천시민 나아가서는 인천 발전에 멍만 들게 하고 있다.

인천은 송도 일대를 중심으로 신도시와 구도시로 나누어지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밀려 보잘 곳 없는 도시로 전락한 송도 구도심권인 기존 지역에 테마파크 개발사업 조성으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기회가 헛 되지 않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사회 분위기속에 인천시와 부영은 상호간 이해를 더해 인천 발전은 물론 인천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 주길 희망하고 있다. 더 이상 인천이 부끄러운 도시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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