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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민 눈높이 감안한 라임· 옵티머스 수사 이뤄져야

  • 기사입력 2020-10-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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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수사팀에는 금융·회계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검사 9명이 새로 보강됐고 향후 전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통령의 지시와 수사팀 보강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은 여전하다. 그만큼 의혹은 확산일로다. 쉽게 수그러들 분위기가 아니다. 이미 덮으려 해도 덮어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1심)을 선고받았지만 이제는 그 정도로 꼬리자르기를 할 수도 없게 됐다.

‘옵티머스 로비명단’과 ‘펀드하자 치유문건’을 비롯해 최근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은 가히 메가톤급이다. 거기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의 전·현직 권력층이 프로젝트의 수익자이며 펀드 설정및 운용과정에도 관여했다고 적시돼 있다 한다. 여권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도 한둘이 아니다. 실제로 옵티머스의 주주이자 사외이사를 지낸 인물이 얼마 전까지 청와대 행정관에 버젓이 근무했고 그는 핵심 사기의혹을 받는 인물의 아내였다. 종국엔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사건 무마용 뇌물을 줬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러니 “실형을 받아도 청와대를 통해 사면받을 수 있다(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며 큰소리를 치고 “금감원, 민정수석실에 내사람 천지(라임의 배후 투자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한 것도 일종의 과시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정부 요직에 이처럼 라임·옵티머스 사람들이 포진하고 정계에 뒤를 봐줄 사람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농어촌공사, 남동발전 등 수많은 공공기관이 이런 사기 펀드에 느닷없이 수십,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도 공평무사한 자체적 판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보여줄 수사팀의 행보다. 아직도 일부에선 “인력보강만으로 정면돌파 수사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다. 그럴 만도 하다. ‘총장 패싱’이나 ‘축소 수사’는 수사팀이 의혹문건을 알고도 무시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사실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윗선의 의지다. 의혹이 커질수록 실체적 진실에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올라간다. 대통령의 엄정 수사 천명은 이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최근에 줄줄이 나오는 검찰의 ‘우리편 봐주기식’ 수사결과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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