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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가 불러온 ‘자본주의의 위기’

  • 코로나19사태로 불평등 심화…자본주의 변화 예고
    전문가들,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강조
    제조업의 자동화, 국가 부채 증가 가속
  • 기사입력 2020-09-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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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자본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19가 자본주의로 인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평등한 전염병’이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소득에 따른 자본과 기술 격차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 두드러졌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폴 콜리어 옥스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는 오늘날 경제사회 시스템의 단점에 새로운 빛을 비췄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민족국가인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수백만 국민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여성과 소수민족에게 집중됐다. 심지어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상당수가 코로나19 시대의 뉴노멀로 부상한 재택근무나 원거리 학습의 ‘혜택’에서도 제외되기도 했다.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미 자본주의의 변화를 예고하거나 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자본주의의 위기’의 결과로 이들은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자동화 가속화, 그리고 높은 국가 부채의 일상화 등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대량 실업 사태와 이로인한 소득 하락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래리 글리먼 코넬대 미국학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위기에 대응해 더욱 잘 설계된 실업수당과 재취업 교육, 그리고 낮은 임대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인 제조업에서 자동화 바람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CNN은 “자본주의에서 돈은 노동자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면서 “로봇을 사용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이번 코로나19로 로봇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마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NN은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게 되면,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자동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 수반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부채 증가도 불가피하다. 코로나19로 세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유례없는 수준의 지출을 단행했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의 부채로 쌓여가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올해말 미국 연방예산의 적자는 지난해의 3배인 3조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틴 데산 하버드대 법학 교수는 “부채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면서 “세계는 이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살 것인지, 혹은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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