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은 매일 생사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만큼 기업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절박한 현장 목소리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세금, 임금으로 기업의 목을 옥죄었고, 생산성 향상엔 등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7.5%로 집계됐다.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상위 9위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기 직전인 2016년에만 해도 법인세율은 24.2%로 19위에 불과했지만 4년 사이 10단계를 점프, 상위권에 들게 됐다.

지난 2018년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을 27.5%로 인상한 영향이었다. 같은 해 ‘숨겨진 법인세’라고 불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도 도입했다. 투자, 고용을 덜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다른 나라에 없는 투자촉진세를 부과함에 따라 법인세율이 최대 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최고세율이 30.5%에 달하는 셈이다. OECD 3위에 해당한다.

급등한 임금도 기업엔 큰 부담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49.4%다. 2016년에는 39.7%로 OECD 내 19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위로 뛰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8350원으로 38.5% 올린 영향이다.

비용 부담은 커졌지만 생산성은 세계 꼴지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2015년 불변가격 기준)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39.6달러로 집계됐다. 근로자 한 명이 창출하는 시간당 부가가치를 말한다.

OECD 평균(53.9달러)에 크게 못 미치며 OECD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커졌는데 매출은 오히려 줄고 있어 기업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