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4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조합이 아직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미도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조합이 5곳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들은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실익이 없다며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 향후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공재건축이 조합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정부의 8·4 대책이 실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시범단지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당초 모집 기한인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접수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참여에 대한 오해, 사업방식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으로 사업주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난 18일 각 자치구에 관할 재건축조합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 및 홍보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 공문도 보냈다.

최근에는 공공재건축 시범단지 후보지로 언급되는 용산 중산시범 등 일부 단지들은 정부가 토지 매각 등을 빌미로 공공재건축 참여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잡음도 나오고 있다. 시유지에 지어진 중산시범단지는 재건축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시가 부지를 팔지 않으면 민간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당초 이달 18일에서 30일로 연장했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접수기한을 다음 달 중순까지 또 다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30일까지로 연장한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는 12월 말까지 공공재건축 사업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당초 이달 18일까지 사전컨설팅 접수를 받고 이후 컨설팅을 완료한 후, 그 컨설팅을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단지의 주택을 늘리는 내용으로 8·4 대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면서, 수익성이 낮고 공급 물량의 일부가 임대주택이 될 것이라는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는 완화하지 않아 재건축 단지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요 조사가 아닌 예측 물량일뿐 재건축 조합들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공공 재건축이 시장의 호응을 얻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의 인센티브 추가 검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밀 개발에 따른 주거 쾌적성 악화와 임대주택 증가에 대한 거부감 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완화로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재건축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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