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스스로 주택 정책을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사업을 정책으로 조정하지 말고, 이를 아예 민간의 손에 맡겨보자는 말로 읽힌다. 매매자와 매수자가 서로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알아서 최선의 길을 갈 것이란 뜻으로도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이같이 말한 후 “이제 정부가 주택 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간 건설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주택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원래 주택 정책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주택 규모가 모자란 데 따라 정부가 이를 확대하기 위해 펼친 것”이라며 “지금은 주택 규모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불안정한 부동산 정국 속 투기와 ‘로또 청약’을 예방할 수 있는 처방으로는 ‘아파트 후분양제’을 거론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투입해야 하는 자원이 모자라서, 나쁜 식으로 말하면 투기자본도 주택을 늘리는 데 쓰도록 하기 위해 선분양제를 도입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은행 예금이 넘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이제 건설업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 집을 지은 다음 사람들이 (집을)구매하면 투기 심리 조장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거래분석원’(가칭)에는 “궁여지책으로 이도 저도 안 되니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현 정부가 성공할지를 놓고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향후 4차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논의해야 하는)문제도 있는 등 노동개혁을 지금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가 소위 노조의 힘에 얹혀있는 상황이어서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정권을 생각하지 않고 ‘어젠다 2010’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뤘다”며 “(그 결과)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장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좌파’로 꼽힌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을 살리려면 사회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곧장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한편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의석 수를 갖고 있을 때 국가 장래를 위해 (노동개혁을)하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뜻과 역량이 있는지는 회의적”이라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정부가 노조·정치권·사회적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해소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를 주도할 역량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놓고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이번 법 개정을 정부여당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국회에는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강화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핵심안 상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법안은 심의를 해봐야 한다”며 “세부 과정에서 찬성할 부분과 반대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들 법안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죈다는 비판도 있다’고 하자 “기업들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全)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포함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국민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니 나름대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오는 18일 (통신비 지급이)포함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밀어붙이면 숫자적으로 당할 수 없으니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 모두 협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어서 야당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무리한 행동을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을 놓고는 “정부가 예측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가 코로나19 사태를 금년 말까지로 생각하고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랑만 하다가 4차(재난지원금)까지 나온 것 아니냐”며 “이게 (모두)70조원 가까이가 됐다. 국가 운영을 하려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분석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민은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떨어져나가려 하지 않는다”고 한 말이 여권에서 비판을 받은 것을 놓고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 입각해 정부 재정을 운영하는 그리스·베네수엘라(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띄운 기본소득과 대치되는 주장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본소득은 앞으로 경제가 구조적 변화를 맞으면서 실업이 나타날 때 어떻게 소득보장을 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구분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