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통일연구원이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미국 대선 이후 남·북·미·중·일·러 6개국 정상이 모이는 6자 안보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른바 6자 안보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 특보는 4일 통일연구원이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어떻든 간에 톱다운이 중요하다”며 “과거 실패했던 6자회담 성격을 바꿔 6자 안보정상회담을 만들어 정상 수준에서 안보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의 안보에 대한 합의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6자 안보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 “북핵문제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북미관계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자 정상 수준에서 논의돼야)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야 협력안보가 구체화될 수 있다”며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나오면 남북한과 미·중·일·러 6개국 정상들이 모여 심도 있게 다뤄야한다”고 제안했다.

문 특보는 계속해서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과 제재완화는 해줄 수 있지만 경제와 에너지 지원은 해줄 수 없다. 결국 지역국가와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라도 동북아 안보정상회담을 만든다면 아주 좋은 협력안보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이날 학술회의에서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반도형 협력안보를 제시했다.

이 실장은 먼저 “남북관계의 한반도 정치가 근본적으로 냉전정치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분단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며 “한반도 안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매몰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서 적대적 상호경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고의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 중심의, 우리만의 안보가 아니라 상대방의 안보도 고려하는 국제안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형 협력안보를 통해 남북한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상호 신뢰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경제협력과는 별도로 남북한 외교안보협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이의 습관화를 통해 제도화로 전환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과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한반도형 협력안보 모델’을 언급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의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국면적 돌파나 모면을 넘어선 근본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 실장은 한반도형 협력안보 모델과 관련해서는 상호주의와 동시성, 안전보장의 확장성과 포괄성, 협력안보의 주체 및 위협감소의 주체 설정, 안보 대 안보의 교환논리 등 개념을 제시했다.

이어 “전환적 사고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것에 대한 인식과 솔직한 대응”이라면서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존 자체에 의미를 두는 ‘마주한 공동체’, ‘귀 기울여 듣는 자의 공동체’와 같은 발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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