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강남 생활권’, ‘강남 일대 20분대로 연결’, ‘달라진 강남 접근성’, ‘강남 인프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단지’…

온라인 포털에서 가을 성수기 분양 뉴스를 검색하면 죽 뜨는 기사의 핵심 홍보 문구다. 웬만한 수도권 지역은 모두 강남이 얼마나 가까운지, 교통 호재로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되는 지 부각하려 노력한다. 여러 번 갈아타야 강남에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수도권 외곽 지역도 어찌 됐든 우리도 강남 생활권이라며 끼어든다.

강남 선호도를 반영하는 뉴스는 분양 외에도 차고 넘친다. ‘강남 대 비강남권, 매매시장 양극화 심화’, ‘경기권 대형 교통호재로 강남 접근성 높이기 경쟁’, ‘2기 신도시 집값 명암, 강남 접근성이 갈랐다’ 등등…

우린 벌써 오랫동안 이런 환경에 살고 있다. 강남은 대한민국 부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며, 모두가 선망하는 ‘핫 플레이스’다.

강남 집값은 2주 동안 오르지 않아도 뉴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8·4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며 “강남 4구 같은 경우 부동산 상승률이 2주째 0%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했다. 규제 정책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로 가장 먼저 든 사례가 강남이다.

같은 기간 주간 기준 2.48%, 1.59% 연속 폭등한 세종시 집값의 심각함이나, 0.3~0.5% 상승세를 이어가는 구리, 하남, 광명, 남양주 등 다른 수도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집값 안정은 늘 강남이 기준이다.

정부는 23번째 주택 정책을 내놓는 내내 강남만 쳐다본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런 비판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올 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면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정부의 강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반대로 해석한다. 집값을 잡겠다고 엄포만 놓고 있지 실상 띄우는 막후 조정자라고 비아냥댄다. 온갖 규제로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해 희소성을 높여 놓고, 각종 혜택은 강남에 몰아주고 있다는 게 근거다.

알다시피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정책으로 강남 재건축은 사실상 올 스톱 상태다. 조합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정 정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일 텐데, 지금 규제대로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다. 강남에는 쾌적성을 위해 새로운 부지에 아파트 공급도 하지 않기로 했다. 내곡동 가구단지 일대,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주변, 강남구 수서역 인근 등이 검토됐는데 그린벨트가 포함돼 공급계획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지역인 강북 태릉골프장에 대규모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해 한참 논란이 벌어지는 중이다.

강남에 집을 짓는 건 극도로 막고 있는 중인데, 강남 환경은 갈수록 좋아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개발 계획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노선 3개 중 2개는 강남을 지나간다. GTX-A는 파주에서 일산, 서울역을 거쳐, 강남 삼성동을 지나 동탄으로 연결되며, GTX-C노선은 수원에서 양재, 강남 삼성동을 지나 의정부까지 이어진다. 유력하고 검토하고 있는 GTX-D노선도 김포에서 시작해 강남을 통과해 하남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세 차례나 승인 보류된 현대차그룹의 숙원사업인 삼성동 신사옥(GBC) 조기 착공 인허가를 단축 승인해 준 곳도 이 정부다.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교통, 여가, 문화시설 등 모든 부분에서 가장 기반시설이 좋은 곳이다. 지하철 역수만 세어 봐도 알 수 있다. 누가 봐도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게 해 놓고, 집은 더 못짓게 하는데, 집값을 잡겠다는 누가 믿겠는가. 정책은 의도가 아닌 결과로 말한다. 정말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겠나? 건설부동산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