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지고 합의 하에 스킨십을 가진 A 씨. 연인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그는 상대방으로부터 술에 취한 자신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명백히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부분이기에 적지 않게 당황했으나, 침착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이처럼 상대방과 자신의 입장 차이로 부득이하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함께 술을 마신 뒤 스킨십이나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양측 간 기억이 흐릿해 준강제추행죄나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그중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행위로, 형법 제 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취업제한을 비롯해 성폭력 방지 교육 이슈 명령 등의 보안 처분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준강제추행’이라는 어감 때문에 강제추행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단순히 합의금 등 금전적인 이유나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무고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더불어 준강제추행 역시 성범죄라는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을 경우, 주로 당사자 간의 구두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대부분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 시 일관성이나 논리 확보에 있어서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하루빨리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항인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