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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감독기구 둘러싼 부처간 ‘엇박자’에 혼란 가중
홍남기 “정부내 반대 많아 설치 신중”
김현미 “연내 법개정 설립 추진” 밝혀
전문가들 “투기 범위부터 정의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두고 또 다시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주도로 거칠게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균형을 잡아줘야할 정부 부처들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커녕, 부처안에서도 의견이 달라 혼선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책 질답을 이어가다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감독기구 출범 목표 시점에 대한 질의에는 김 장관은 “올해 법 개정이 되는 것이 목표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법안이 만들어지면 내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 출범할 감독기구의 권한 범위, 기존 조직과의 역할 분담 등을 두고 이견도 많아 실제 가동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는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는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초기 단계이지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아서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성급하게 후다닥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미 다양한 기관과 각종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감독기구 설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 등 다양한 감독 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감독 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모든 경제 행위를 감시하려는 게 문제”라면서 “투기에 대한 혼선이 있어 어느 범위까지를 투기로 볼 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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