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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임진강·북한강 北과 공동 관리”

  • 황강댐 무단 방류에 ‘공동 관리’ 대책 제시
    “관계 복원 후 기상협력·수해 방지 구상”
    남북 경협엔 “北 호응땐 개별관광 적극 추진”
  • 기사입력 2020-08-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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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최근 연이은 폭우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며 임진강 유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주민이 대피한 데 대해 통일부가 “북한과 임진강과 북한강을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도적 교류 협력 방안 중 하나로 임진강과 북한강 등 공유하천 유역의 재난 협력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북 관계가 복원됐을 때’라고 조건을 달았지만, 홍수 예ㆍ경보체계 구축과 하천유역 공동조사, 사방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도 함께 제시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하천을) 공유하면 유역 면적 중 임진강은 63%, 북한강은 23%가 북측 지역에 편입될 것”이라며 “공유하천 유역의 재난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공동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이은 폭우로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북한과 하천 공동 관리를 통해 북한의 댐 무단 방류 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13일 정치국 회의에서 수해 상황을 공개하고 농작물 피해 면적이 400㎢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택 1만6680여 세대와 공공건물 630여 동이 침수됐고, 일부 발전소와 댐도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이달 초 폭우를 이유로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통보 없이 개방했다. 이 때문에 임진강 유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연천과 파주 내 ‘저지대 위험지역’ 주민 146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피해 지역을 찾아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최근 북쪽의 일방적인 방류 조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남북 경제 협력 계획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북측이 호응하면 북한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북측 철도ㆍ도로 현대화는 대화가 재개되면 정밀 조사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개별관광에 대해서도 이산가족ㆍ사회단체의 개성, 금강산 방문과 제3국을 경유하는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좀처럼 재개되지 않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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