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항공모함 확보에 돌입한다. 3만t급의 경항모에는 수직이착륙기가 탑재될 계획이다. 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과 이를 활용한 군사용 정찰위성을 추가 확보하고, 북한의 날로 고도화하는 핵·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해 미사일 전력을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조7000억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6.1%에 해당한다. 첨단전력 증강 등 방위력개선에 100조1000억원,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에 20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방위력개선과 관련해선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을 목표로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경항모 확보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2033년 전력화할 예정인 경항모는 3만t급으로 수집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스텔스 성능과 경항모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F-35B 20대가량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800㎞, 탄두중량 2t의 ‘현무-4’ 미사일 개발 성공에 이어 향후 5년간 미사일 전력도 한층 더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중기 대상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더욱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사일 탐지능력과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증강하고, 장기적으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을 비롯해 현재 대비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는 등 탐지부터 지휘통제, 요격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력을 전 단계에 걸쳐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의 일환으로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도 시작된다.

우주전력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활용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대 중반 소형위성 탑재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국내기술로 자체개발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운용이 가능한 자체 위성항법체계사업도 추진한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