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8개월째 협정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북핵에 대응하려면 한국과 방위비 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5일(현지시간) 원격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에스펀 안보포럼에 참석해 “나라면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충분히 내고 있는지를 놓고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셔먼 전 차관은 북핵 대응 방식에 관한 질문에 “우선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재건하겠다. 한국은 미군 부대를 위해 돈을 내고 있고, 미군을 그곳에 배치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주한미군 배치 자체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동맹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방위비 인상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핵 문제를 두고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한 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것을 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살하고 싶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틀림없이 그는 억지능력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우리가 아닌 자신의 포커 테이블에 칩으로 놓고 싶어한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이용하고 코로나19 위기조차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협상 대표단 차원에서 마련된 ‘13% 인상안’을 직접 거부하고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50% 가까이 상승한 13억 달러 규모의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며 인상 압박을 거절하고 있지만, 협정 공백이 장기화하며 미국 측은 협상 수석대표마저 교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인상 요구와 함께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수 있다는 신호까지 보내고 있지만, 미국 의회를 비롯한 내부에서는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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