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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 성공 못해”

  • “시장경제질서, 가격 메커니즘 통제하면 실패”
    “문 정부 3년 걸친 경제정책, 완전히 실패”
    “논리 정비해 알리면 현명한 국민 납득할 것”
  • 기사입력 2020-08-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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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을 겨냥해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계 모든 정책사에서 입증됐듯, 시장경제 질서에서는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의 아파트 값 상승 등은 이 정부의 3년에 걸친 경제정책을 완전히 실패한데서 오는 것”이라며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실패가 오늘날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하면 조치를 취해봐야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국회가 내놓는 여러 입법을 보면 왜 국민을 괴롭히느냐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저는 과거 지금보다 더 엄청났던 부동산 투기에 대응해 본 경험이 있다. 정부가 법으로, 세법으로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한데 대해 “우리가 수적으로 거대여당을 견제하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들이 거대여당을 뽑았을 때 국회에 들어가 민주주의를 무시하라고 뽑아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원 개별 논리를 정비해 국민들에 알리면 현명한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에 호소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잡으리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등 부동산 후속 입법을 마무리 짓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역시 처리를 강행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두 개 합의된 법안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부동산법, 세법 등은 국민의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임에도 제대로 된 토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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