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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병훈 “전세로 서민들 고통…월세로 전환하면 문제 없다”

  • 기사입력 2020-08-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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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위 기관 업무 보고에서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여당 소속 재선인 소 의원은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 의원은 “결국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한다"며 "그러면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게 되고, 그게 결국 본질적으로는 임대료”라고 말했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킬 경우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내게 되는데, 전세를 살며 대출금 이자를 내나, 월세를 살며 월세 비용을 내나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어 소 의원은 “계속 챙겨가면서 그 부분(전세제도)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며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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