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본격 추진…디지털 융합훈련 수강하면 50만원 [사회안전망 강화]
이재갑 장관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대책’ 발표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 임신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부터…구직촉진수당 300만원
 

[헤럴드경제=김대우·정경수 기자]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그간 제한적으로 출산전후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구직자 훈련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할 경우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유산·사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분할 사용 가능 횟수(현 1회)를 확대한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지원대상도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기로 하고 다음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SW 핵심인재 10만명, 녹색융합 기술 인재 2만명을 양성한다. 또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 양성 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을 추진한다. 기존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을 디지털·그린 분야 실무인재 특화사업으로 통합, 재편한다. 기업, 대학, 민간 훈련기관이 각자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 인증을 유예하고 강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최소화한다.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 국민의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50만원(K-디지털 크레디트)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자체·위탁 및 컨소시엄 훈련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무훈련으로 인정해 훈련비의 50%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디지털 기초 직무역량 훈련을 지원한다. 온라인을 통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본떠왔다. 핀란드는 2021년 말까지 6주 과정의 'AI 기초' 프로그램을 모든 유럽 시민의 1%에 해당하는 약 50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창업 및 재기도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해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점포 운영 실습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사업정리,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재도전을 촉진한다.

이재갑 장관은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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