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도서정가제 개선과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모든 도서를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는 도서정가제 운영과 관련,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5일(수) 오후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 16차례 회의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선 그동안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도서정가제 개선 내용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우선 도서정가제가 책 값 상승 억제와 신간중심 시장 조성, 지역서점 경영 여건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독서율 지속적인 하락과 출판시장 성장 둔화 속에서 온라인 서점 중심 시장 확대, 대여 및 구독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체는 오랜 논의를 거쳐 몇 가지 개선사항에 합의했다. 이번에 보고된 합의사항을 보면,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 실질적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또한 지역서점 지원을 위해 국가, 지자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는 가격할인 10%까지만 제공하도록 했다.

웹툰, 웹소설은 전자출판물 특성을 고려, 정가표시 의무를 완화하고, 판매에 준하는 장기 대여는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장 관심이 높은 할인율 축소나 확대에는 현저한 입장차를 보였다, 또한 도서전이나 리퍼도서, 장기 재고도서,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 등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확대와 발행 후 일정 기간 이내 신간의 중고 유통 금지, 종이책, 전자출판물 등 간행물 대여에 도서정가제 적용 등 뜨거운 쟁점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월39일부터 엿새간 국민 총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긍정이 36.9%로 부정 23.9%에 견줘 높았지만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경우가 39.2%로 가장 많아 도서정가제에 대한 일부 개선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이를 반영, ‘도서정가제 일부 개선 보완’에 대해선 62.1%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또한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과 관련해선 종이책과 다른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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