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10년 만에 대대적인 뿌리산업 구조 개편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적 공급망 재편에 맞춰 새로운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IT) 등 국가기간산업인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으로 주조와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업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당면애로 단기대응 ▷뿌리산업 개편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당면애로 단기 대응’에는 2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뿌리기업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연구개발(R&D)지원이 진행된다.

또 뿌리산업 개편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공정기술에서 벗어나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 핵심소재로 확대키로 했다. 뿌리기술 범위를 확대한 것은 2011년 관련 진흥법을 제정한 이후 10년 만이다.

또 현재 1000억원 규모의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 등 업종별 상생기금중 일부를 활용해 해당분야 뿌리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전문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한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품·제조장비 등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 간 공동R&D 협력을 강화한다. 밀크런(Milk Run) 방식의 공동구매 및 물류시스템 도입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다변화를 위해서다.

아울러, 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생산기술원이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3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