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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물건너간 노사정 대타협, 위기가 무엇인지 모르는가

  • 기사입력 2020-07-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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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외환위기 국면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한 지 22년 만에 대타협이 기대됐던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지난 5월 20일 이후 출범했고, 40일이 넘어서면서 대타협이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1일 오전 국무총리와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이 모여 협약식을 갖기로 예고까지 했지만 민노총이 불참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지금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은 민노총 일부 집행부가 합의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노사장 대표자회의’합의문 추인을 의논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1일 이어진 중앙집행위에 일부 노조원들이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위원장 사태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지금의 위기국면은 전대미문의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란 국난 상황이란 점에 노사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노사정이 셋이 아니라 더 큰 하나로 뭉쳐져야만 그나마 위기극복의 실마리라도 찾을수 있다. 지금 위기국면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은 살리고,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대의에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 어렵겠지만 가급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노동계는 절벽에 내몰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국면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는 젊은이나 실업자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현실을 냉정하게 읽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민노총의 불참으로 대타협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 민노총은 제1노동자 단체로 책임감이 중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어려움을 빌미로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절실한 시대적 과제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대미문의 상황이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역대급 위기국면이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고,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있을 수 없다.

명분에 함몰돼 자기주장만 한다면 자칫 공멸의 위기가 들이닥칠 수 있다. 야합이라고 할 게 아니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처럼 이번 합의안을 살려야 하고 그것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게 정도다. 그 어느 때보다 더한 위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만 한다. 민노총 일부 구성원의 보다 냉철한 현실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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