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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4% 인상” vs “최소 동결” 최저임금, 첨예 대립 예고
민노총 25.4% 인상안에 사용자·한노총도 ‘화들짝’
사용자측 “코로나19 감안, 최소 동결로 가야”

링 위에 오르기도 전 선수들간 장외 신경전이 치열하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간 의견조율 전부터 25.4% 인상안, 최소 동결안 등의 내용이 흘러나온다. 뜨거운 관심 만큼이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월 225만원, 시급 1만770원으로 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보다 25.4%나 오른 금액이다. 민노총은 2021년 실태생계비가 225만7702원으로 예상됐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9%)의 8배가 넘는 수준의 인상률을,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신음하는 와중에 요구하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사용자위원 측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일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중기 6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8%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7.3%는 ‘올해보다 낮아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 5년 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2016년 51.3%, 2017년 36.3%, 2018년 48.2%, 지난해 69.0%였던 최저임금 동결 의견이 올해는 80.8%까지 치솟았다.

이는 최근 기업 경영환경이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악화됐기 때문. 실제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 76.7%가 ‘지난해보다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민노총의 25.4% 요구안에 대해서는 함께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도 놀란 상태다. 한노총은 올해 코로나19 위기를 감안, 1만원 이하로 최저임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의 요구는 근로자위원간 의견을 조율하기도 전에 외부로 공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 측도 아직 의견 조율 전이다. 서로 패를 열기 전에 장외전부터 시작된 셈이다.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 가운데 작년의 ‘평행이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이 참여 중인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일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신경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해 최임위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번갈아가며 퇴장하는 등 진통 끝에 2.9% 인상안을 최종 의견으로 정했다. 이후 근로자위원 9명 중 6명이 반발해 사퇴하기도 했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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