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네이버의 신개념 음원정산 방식 ‘내돈내듣(내 돈은 내가 듣는 음악에 갔으면 좋겠다)’이 본격적으로 정부 논의 절차를 밟는다. 음원사재기 등 고질적인 음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가 파격 제안한 내돈내듣이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내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음산위)가 이달 중 출범한다. 음산위는 음원 정산방식 개정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이해당사자가 모이는 기구다. 이번 3기 음산위는 음원 권리자, 서비스사업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위원 선임 중이며 인선을 마치는 대로 음산위 3기가 첫발을 내딛는다. 네이버가 음원 정산방식을 현행 비례 배분제에서 인별 정산제로 바꾸자고 제안한 지 3개월 만이다.

네이버의 ‘내돈내듣’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돼야 한다. 개정 논의는 음산위에서 이뤄진다. 음산위가 안건을 상정한 후 음악 신탁단체(저작자 등 권한 대행) 4곳과 음원 유통사 등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진행된다. 안건이 합의되면 신탁단체가 문체부에 징수 규정 개정을 요청, 이후 문체부가 승인하는 식이다. 산술적으로 네이버의 내돈내듣이 연내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인별 정산방식은 주요 안건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네이버의 ‘내돈내듣’을 주요 안건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산위에서 인별 정산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수는 신탁단체 및 음원 유통사 등 업계 반응이 여전히 냉랭하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신탁단체 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업계 관계자들과 접촉 및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신탁단체는 “만난 적도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신탁단체가 반대할 경우 음산위 개정 논의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네이버는 지난달 ‘인별 정산 방식 부분 도입’이라는 강수를 두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인별 정산방식에 합의한 일부 유통사만 대상으로 음원 정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방식인 만큼 계속해서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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