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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정경제세미나 열어 “과잉대출 규제법 제정하자”

  • 기사입력 2020-06-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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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을지로위·민주연 주최로 열린 21대 국회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과잉주택담보대출과 한계채무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남인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출을 한층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주택담보 비중을 크게 낮춘데 이어, 대출 형태를 장기 상환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한계채무자를 위한 경제회생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과잉대출 규제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제1회 민생공정경제 세미나’를 열고 ‘과잉주택담보대출과 한계채무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로 필요한 입법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민생공정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보연설을 할 당시 ‘뉴딜’에 대해 ‘나라를 국민들에 돌려드리는 새로운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민생공정경제는 국민들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국내 가계부채비율이 증가하고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과잉대출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원금과 이자를 장기에 걸쳐 갚게 해 장기모기지론 형태가 주택담보대출의 기본적 형태가 돼야한다”며 “노무현 정부 말에 장기모기지론으로의 전환을 위해 주택 금융공사 등을 설립했지만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지속되면 한계채무자가 증가할 거라며 한계채무자의 파산, 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과 복지, 창업,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센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대시킬 것을 제안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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