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5조7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착공한다. 또 지난해 12월 공개한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격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를 발표했다.

민간투자 목표 규모 25조원 중 13조원 규모 사업은 발굴을 완료했고, 하반기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해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6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은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올해 말이나 내년 착공하도록 지원한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구 한국트럭터미널 부지에 물류터미널, 창고, 유통상가, R&D(연구·개발) 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5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개발계획 심의를 개시하고 내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천억원), 경남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공장(2000억원)은 산업시설용지 변경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등을 통해 하반기 착공을 지원한다. 전남 여수 반출입용 LNG(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 증설(1천억원)도 추가 저장시설 공사 승인을 위한 사전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 내년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포항 영일만 공장, 인천 복합쇼핑몰, 여수 석유화학공장, 여수 LNG 터미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등 총 9조8000억원 규모의 연내 착공 프로젝트8건은 추가 애로 적극 해결에 나선다.

민자투자 목표 규모 15조원 중 올해 집행 예정인 5조2000억원은 하반기에 집행을마무리한다. 5조원 규모의 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조만간 완료한다.

나머지 5조원 규모 사업은 제도 개선과 민자 적격성 조사 면제 등으로 발굴해 추진한다. 완충저류시설 등 필수 산업기반시설(2조), 노후 환경시설 개량투자(1조5000억원),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등 신규 민자(9000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민자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 등에 민간선투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비 등에 먼저 투자한 뒤 이후 재정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또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방식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도 열어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 목표 규모 60조5천억원 중 잔여분도 하반기 모두 집행한다. 올해4월까지 18조2천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잔여분은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투입된다.

정부는 신규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해 하반기 중 정책금융 5조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한 산업단지는 공동R&D(연구·개발), 소재·부품·장비 생산 등을 위한 토지·시설 임대를 허용해 시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건설투자 활성화에도 공을 들인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을 9월 중 선정해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2개 이상을 같은 건물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학교부지에 생활SOC를 설치하는 학교 복합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공기업에 국·공유지 개발과 분양, 임대를 모두 맡긴 뒤 소유권과 수익을 이양받는 공공위탁개발 지자체 생활SOC 건설 사업도 연내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현재의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을 개량하거나 대규모 전면 재포장을 하는 방식으로 30년 이상 노후도로의 안전 개량에 나선다.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개선 사업과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교체·보수 사업, 노후 댐 내진보강 사업 등도 진행한다.

올해 중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해 수도권 25만호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내 6월까지 남태령, 위례, 동작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조기에 승인하고 영등포, 남양주, 광주 동구 복합청사 등 이미 승인한 3개 사업장은 하반기 중 착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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