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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군사 반중블록 참여압박까지, 美中갈등 코로나급 위기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안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 한가운데 있는데 G2의 갈등이 한국에는 코로나 못지않은 악재가 되는 분위기다.

미중 간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난 이후 홍콩보안법 이슈로 확전되면서 갈수록 판이 커지고 심지어 거칠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은 동맹을 거론하며 반중(反中) 블록을 얘기할 때마다 한국의 동참을 한번도 빼지 않고 언급하고 있어 걱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사력 능력을 증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중국 견제용 새판짜기 동맹에 한국을 언급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을 대체할 G10이나 G11 체재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언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미국 주도 새판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앞서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도 한국의 동참을 제안한 상황이다. 외교 군사 경제 여러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의 선택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미국의 요청에 한국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탓인지, 중국은 별얘기가 없다. 하지만 사드 배치 후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유·무형의 보복을 강행했고 현재도 진행형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미국편에 서면 지금보다 더 큰 보복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도 물건너 갈 수 있다.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하는 패권국가이자 혈맹인 미국과 최대수출국인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은 갈수록 난처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원칙 유지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 교과서 같은 원론적인 언급만 하는 이유다. 등거리외교 속에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있고 그럴 수 있다면 당연히 가장 좋지만 한국은 불가피한 선택국면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웃 일본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미 미국편에 서고 있어 한국은 앞으로도 난처한 지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핵심전략이란 점이다.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점에서 11월 대선까지 미중갈등이 풀리지 않고 더욱 격화될 우려가 크다.

미중갈등은 외교안보나 경제 쪽에서 보면 코로나 못지않은 위기다.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당사국에 이해시키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는 선택해야만 한다.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 어정쩡한 대응은 화만 키운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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