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의 의결을 강행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특별지위 박탈을 비롯한 강력한 보복 절차에 돌입하면서 세계 경제는 또 하나의 심한 태풍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문제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을 변수다. 미·중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을 펼치게 되어 있다. 상황 자체가 당분간 출구전략을 생각하기 어렵다.

201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홍콩 자치적으로 실시하려던 ‘송환법’이 시위로 무산되자 본토에서 아예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을 직접 만들고 나선 중국이다. 이번엔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다. 국제사회가 2049년까지로 못박아 약속한 “일국양제의 기본 틀을 깨는 일”이라며 강한 우려와 반대의사를 보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불사하는 타입이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다. 내분을 외치로 돌려 국면 전환에 나서야 할 입장이다. 이미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시작했다. 여기에 홍콩 보안법은 더없이 좋은 재료다. 이미 지난해 11월 홍콩인권법을 통과시켜 홍콩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경우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까지 마련해뒀다.

앞으로의 수순은 상당부분 예측 가능하다. 중국은 다음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 부속서에 포함시켜 시행할 것이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돌입해 최고 25%의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에도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신장위구르의 인권문제까지 거론할 것이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 반발하며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중단을 비롯한 홍콩내 미국 자산 동결을 선언할 수도 있다. 전쟁 직전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직접 당사자를 제외한 나라 중 한국에 가장 불편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선에 있다. 수출 타격 정도가 아니다. 외교는 물론 경제적으로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힌 게 한국이다.

심지어 미중은 서로 자기편이 되라고 종용한다.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고 미 국무부는 외교당국자를 불러 반중전선 동참을 요구했다. 이혼하는 부부의 양육권 다툼에 끼인 자녀 꼴이다. 미·중 홍콩보안법 갈등엔 중립선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교에선 ‘애매모호’도 전략이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외교용어도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