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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만 쥐어짜선 재정개선 난망…증세론 다시 ‘꿈틀꿈틀’

  • 매년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내세웠지만
    수입증가 ‘게걸음’ 안전망 수요는 ‘황소걸음’
    韓 국민부담률 OECD 평균比 7.5%P 낮아
    근본적인 재정 확충 위해 사회적 논의 필요
  • 기사입력 2020-05-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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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저성장·저출산으로 재정수입은 구조적으로 더디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사회안전망 수요 및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응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근본적인 재정 보강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남유럽식 재정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은 지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과 세금 등 국민 부담의 확대인 셈이다. 특히 재정 보강을 위한 증세 논의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조세 및 국민부담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증세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최근 빠르게 높아져 2018년에 20%대에 올라섰지만,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유럽 주요국에 비해선 낮은 상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7~2008년 한때 18%대에 진입하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줄곧 17%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6년(18.3%)에 18%대로 올라섰고, 2018년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사상 처음 20.0%를 기록했다.

해외 주요국의 조세부담률을 보면 일본(18.8%)과 미국(18.2%)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낮은 반면, 유럽 주요국들은 20%대 후반~30%대 중반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스웨덴이 34.3%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프랑스(30.0%), 이탈리아(29.0%), 영국(27.1%) 등이 30% 안팎을 기록했고, 독일은 23.8%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5.1%로 우리나라보다 5%포인트 높다.

기업과 국민의 조세부담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의 차이는 더 크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6.8%인 반면, OECD 평균은 34.3%로 우리나라보다 7.5%포인트 높고, 프랑스(46.1%)는 우리나라보다 거의 20%포인트나 높다. 일본(31.4%)과 영국(33.5%), 독일(38.2%)은 30%대를 기록하고 있고, 이탈리아(42.1%), 스웨덴(43.9%) 등은 40%대에 이른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24.3%)이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다소 낮은 상태다.

주요 선진국들이 소득의 3분의 1 이상, 많게는 거의 절반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부담하면서 고도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부담하면서 사회보장 수준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있어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에다 저성장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재정위기는 피하기 어렵다.

결국 실효적인 재정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감축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증세 및 국민부담 증대가 불가피하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및 국민부담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사회보장 등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셈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그 대안과 관련해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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