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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노사정 대화, 초유의 위기상황에 ‘노사이몽’ 안된다

  • 기사입력 2020-05-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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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에 노사정이 22년 만에 마주 앉아 해법찾기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대한상의와 경총 회장, 한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시작됐다. 양대 노총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위기 극복을 논의하는 것은 외환위기 국면이었던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22년 만에 노사정이 한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쇼크는 이미 외환위기 국면을 넘어 최악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월 대비 4월 취업자 수가 102만명이 줄어 외환위기 첫 두 달 동안 92만명 감소보다 많았다.

위기가 위기인 만큼 노사정 모두 대타협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대타협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노동계는 국민세금으로 기업에 주는 각종 지원이나 혜택은 총고용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해고금지를 법제화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재계 입장은 다르다. 기업들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와 고용유지 반대급부로 임금인상에서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은 기업이 버텨야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실적은 급전직하하고 있다. 1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31% 급감했고 순익은 반토막이 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분기는 실적이 더 나빠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대기업 3분의 1이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가면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설문결과도 나왔다. 기업들이 엄살을 떨며 이번 기회에 노동계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총고용유지와 임금 및 근로시간유연화를 앞세워 노사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답이 나올 리 없다 .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부의 중재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노동계 편을 들 것이란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실업에 내몰리고 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마냥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된다. 다음달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 위기 상황이란 점을 똑바로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관철시키려 해서도 안 된다. 위기상황에서 노동계가 해고금지만을 외쳐서도 안 되고, 기업들은 어떻게든 고용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렵게 마주 앉아 ‘노사이몽(勞使異夢)’만 확인하는 자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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