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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악의 ‘코로나 고용쇼크’ 노사정 비상한 각오 절실하다

‘코로나 고용쇼크’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각오는 했지만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 주요 지표는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대표적 지표라 할 취업자 수는 작년 4월보다 47만6000명 감소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2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숙박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까지 고용쇼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앞서 발표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도 9933억원으로 고용보험 도입 이후 최대 규모에 달했다.

코로나19가 일자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도 4월 실업률이 14.7%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경제관료들이 잇따라 5월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실업률이 이미 25%를 찍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공황 때나 봤을 수준일 정도로 최악이다.

안팎의 상황을 보면 당분간 고용사정이 나아질 기미는 없어 보인다. 초유의 비상상황이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오히려 농후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스로 밝혔듯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고 만들어 내도록 노사정 따로 없이 비상한 각오로 나설 시기다.

어느 때보다도 위기인 현 국면에서 노동계도 형식이나 명분을 따질 때가 아니다. 한국노총이 ‘원 포인트’ 노사정대화에 참여키로 해 양대 노총이 오랜만에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민노총 주장대로 해고금지를 법제화하거나 고용보장을 먼저 논의하자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노동시간 유연화 등 재계의 주장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돼야 한다.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재계나 노동계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앞으로 2주간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만으로 초유의 고용쇼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현재 위기국면을 버텨야 고용유지도 가능하다. 정부는 기업지원책이 곧 일자리 대책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쇼크 이후 재계에서 규제개혁이나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건의를 하고 있다. 고용쇼크가 확인된 만큼 정부도 고용유지 차원에서라도 건의내용을 경청하고 실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사정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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