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달 지급된다. 애초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대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기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지급돼 큰 위기에 빠진 계층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와중에 재난지원금 기부가 사실상 강제기부 또는 관제기부가 될 것이란 우려가 일부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본인이 받을 계획인가라는 질의에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100만 공무원도 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안 받을 건가”라고 묻자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얘기대로 본인은 받지 않는다 해도 자발적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대통령이 1호 기부자가 된다고 해서 공직자 모두가 참여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다. 자칫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모진에게 다주택자는 1채를 제외하고 매각하는 것을 권유하자 ‘강요할 수 없지만 고위공무원으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 것과 같이 기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공무원이 내몰릴 수 있게 된다.

공직자는 물론이지만 기업들 역시 자발적인 참여여야만 한다.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기업입장에서 말로는 자율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강제기부가 된다고 하면 준조세나 다름없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미 기업들은 코로나19 관련 물품이나 성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는 외환위기 당시 전 세계인이 주목했던 1998년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국난극복 캠페인이 돼야 한다. 당시 4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금 모으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만약 강제성이나 관 주도 캠페인이었다면 금 모으기 운동의 의미는 퇴색됐을 것이다.

고소득층에 재난기부금 기부를 압박한다면 줬다 뺏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부금이 많으면 재정압박이 줄어들겠지만 규모에 연연할 것은 아니다. 자칫 기부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 경쟁을 시키거나 압박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데 더해 추가로 기부하는 것 역시 기부자 본인에게 맡길 일이다.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에 관한 한 여론조사에서 ‘수령 거부’ 응답이 20%가 나왔다. 국민 다섯 중 한 명은 기부 의사가 있는 셈이다. 국난 앞에서 언제나 한마음이었던 대한민국 국민성을 생각한다면 재난기부금 기부 역시 강제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앞장서 참여할 것이 확실하다. 자칫 재난지원금이 재난기부금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