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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노사정 협의체, ‘요구의 장’ 아닌 ‘양보의 장’ 돼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체가 성사단계에 이르렀다. 최근 며칠간 정세균 국무총리가 노동계와 경영계를 두루 만나는 과정에서 민노총이 협의체를 제안해 정부가 동의했고 한노총도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 경영계는 항상 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이어서 이제 공식발표만 남은 셈이다. 이르면 다음주 출범되리란 얘기도 나온다.

모처럼 메가톤급 위기에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박수를 보낸다. 물론 형식을 놓고 우여곡절도 있었다. 노사정위라는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있는데 별도의 기구를 그것도 원포인트로 왜 만드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경사노위 내에서 코로나19의 피해가 극심한 호텔, 항공, 건설 업종에 대한 노사정 간담회가 진행중이다. “탈퇴를 선언한 민노총이 노사정위로 복귀하면 된다”는 한노총의 주장도 틀린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난의 위기다. 명분이나 형식보다 내용과 목적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논의에 한시가 급하다. 그토록 독단적인 주장만 하던 민노총이 먼저 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그만큼 위기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방증 아니겠는가. 정부 측에서도 경사노위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측 인사를 참여시킬 생각이어서 사실상 경사노위와 다를 게 없다.

중요한 건 결과물이다. 우려는 적지 않다. 위기는 인식하되 방안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인하 등 긴급 지원과 함께 노동유연성을 주장한다.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를 만들어주고 기간제 등 인력의 사용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해고 금지, 부유세 도입, 대기업 총수 불법 이익 환수, 대기업 유보금 개방,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을 요구한다. 심지어 총고용보장에 합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노동계와 경영계 주장의 간극은 이처럼 엄청나다.

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를 위한 기구다. 협의는 대화다. 대화는 경청과 양보를 전제로 이뤄진다. 스포츠가 아닐진데 완승과 완패는 없다. 위기 돌파를 위한 대화라면 더욱 그렇다. 고통분담의 자세 없이는 대화가 진전될 리 없다. 대타협은 기대난망이다.

기업이 넘어지거나, 숙련 인력이 대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결국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관건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생존하는 것이다. 이미 쌍용차 현대차 등에선 임금동결로 고용보장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노사정 협의체는 ‘요구의 장’보다 ‘양보의 장’ 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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