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방역 모범국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이 재난지원금 이슈에서는 후진국이 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사공들은 목소리만 크고, 배는 이산저산 헤매고 있다.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한 듯 긴급은 증발되고 논란만 증폭되는 지경이다. 대통령 스스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게 지난달 30일. 하지만 20일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결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70%에서 100% 지급으로 표심을 자극했다. 그랬던 총선도 끝난 지 일주일이 됐다. 이정도면 논란이 마무리되고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가고 다음달 중순 전에는 국민에게 주는 게 그나마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에 걸맞은 시간표다.

하지만 ‘70% vs 100%’를 놓고 정부·여당·야당이 맞서면서 누가 말을 뒤집고 누구 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선이다.

주장의 논리도 있고 비난의 이유도 있지만 이젠 정리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용어에 담겨있는 재난에 긴급까지 더해진 위기상황에 일회성이란데 논란을 종결할 해법이 담겨 있다. 코로나재난에 빈부가 있을 수 없다면 보편적 보상인 전 국민 지급이 맞다. 소득하위 70% 선별은 쉽지 않고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100%로 늘릴 경우 적자국채를 찍어 충당한다는 부담도 다른 나라 대응을 보면 감내 못할 수준은 아니다.

상위 30%에게 선지급-후환수 얘기도 있지만 부자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고 뺏는 모양도 어색하다. 연말정산 등을 통해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헤럴드경제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고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로 논란을 마무리하고 국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가장 심각하다. 고소득층이 자발적으로 기부운동에 나서 이를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위기에 빠진 계층에게 지급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도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환수가 아닌 자발적 기부고, 상위 고소득자 중심으로 이뤄져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게 아니라면 ‘상위 30%’에 강제성을 주는 것도 아니다. 당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21대 당선자들부터 기부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기업 임원들도 임금삭감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금 정도는 기부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지원금뿐 아니라 추가기부를 한다면 위기 속에 ‘노블레스오블리주’ 실천이란 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기부한다 해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논란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한푼이 간절한 사람들이 적잖다는 시급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위기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다. 더 어렵고 무거운 결정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다. 재난지원금 논란으로 세월을 보낼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노블레스오블리주를 기대해 보자.

전창협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