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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정부, 재계 건의 경청하고 시급한 것부터 빨리 시행해야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리면서 재계단체들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에 위기 타개를 위한 각종 건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19일 하루에도 한국무역협회와 자동차산업협회가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상의, 전경련, 경총 등 재계의 대표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 대응건의를 내놓은 바 있다.

무역협회는 수출애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애로사항과 업종별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무역업계 긴급 지원대책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무감염 증명서 소지 기업인 입국 허용부터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규제 한시적 유예 등 다양한 건의가 담겨 있다.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로 어느 업종보다 위기감이 팽배한 자동차업계도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통해 자동차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완성차 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월 자동차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했다. 국내 업체의 수출 감소에 해외 완성차 업체 납품차질까지 겹친 9000여개에 달하는 자동차부품업체는 상황은 더 나쁘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는 국내 완성차와 부품업계가 당장 필요한 유동성 규모가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자금지원과 함께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17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신규 실업자가 3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중소기업 직원 월급 대출정부보증제, 최저임금 동결 등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평소였으면 재계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만을 앞세워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일부 경제단체에 대해 정부의 불신이 있고, 불신의 이유도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난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다.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특히 재계단체의 건의는 회원사인 기업들의 현장의 아우성을 반영한 건의다. 일부 건의는 긴 안목에서 바라봐야 하고, 무리한 내용이 있을지 몰라도 정부가 충분히 경청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 대부분이다. 위기극복의 핵심은 기업이란 점에서 정부가 재계 건의를 꼼꼼히 살피고 급한 것부터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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