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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여당이 진정한 승자 되려면 밀어붙이기 유혹 떨쳐야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어차피 방향은 정해진 상태에서 수준만이 관심이던 21대 총선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상상이상이다.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각각 163석과 17석을 얻어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국회 전체의석 300석의 과반을 넘어 5분의 3에 해당하는 말그대로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개헌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모든 입법 활동에서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제 모든 것이 현정부와 여당의 손에 달렸다.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에 가까운 수적 우위 여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해졌다. 하지만 투표를 통해 절대적인 권력을 쥐어준 국민의 선택이 오만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롯이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내라는 명령임을 인식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안도하고 환호하는 것은 자유지만 무거운 부담감은 언제나 안고 가야 한다. 그래야 슈퍼여당의 힘에 기댄 밀어붙이기식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포용과 협치를 외면한 의석 수의 횡포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불러온다.

모든 이슈를 매몰시켰던 선거가 끝났으니 이젠 경제로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안 그래도 날개없이 추락하는 경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엔진이 식어가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한국의 성장률을 -1.2% 정도로 본 게 고마울 정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는 이미 현실이다. 실물경제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경총과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새 국회에 바라는 건 똑같다. “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생존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만큼 급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할 카드는 많지 않다. 금리는 더 내리기 힘들 정도로 낮은 상태고 국가채무 비율은 재정건전성에 위험신호를 보낸다.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는 더 큰 사태를 막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짜여진 예산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이념 기반의 정치논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고효율과 독재는 같은 뜻의 다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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