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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융위기 넘어 외환위기 당시로 치닫는 고용대란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은 모든 지표가 고용절벽, 실업대란을 가리킨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실업폭탄은 조짐이 아니라 이미 출발이고 현실이다.

3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1000명 늘었다. 주로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종사자들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25만3000명 느는 데 그쳤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54만5000명)의 반토막이다.

그런 가운데 3월의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8000명에 달한다.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1995년 이후 가장 많다. 2008년 금융위기는 물론 1998년 외환위기 당시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자 자체가 늘어난 이유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이 그 이상이란 점은 분명하다. 증거도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인 걸 감안하면 실제 실업자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배 정도다. 그렇게 보면 3월의 실업자는 120만명을 웃돌게 된다. 게다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늘어날 일만 남았다. 가장 실업자가 많았던 건 IMF 외환위기가 절정이던 1999년 6월의 148만9000명이다. 기록 돌파는 시간문제다.

그건 IMF 당시 고용절벽으로 인해 나타났던 가족 해체, 노숙자 양산 등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현상들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면서 다음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의제로 고용 대책을 다루기로 했다.

대통령의 상황 파악은 정확하고 옳다.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실업을 막는데 돈을 쓰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게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다.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란 얘기다.

문제는 방법이다. 고용유지지원금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유동성 지원으로도 부족하다. 재정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건 연명용이다. 중환자의 산소호흡기다. 고비를 넘기고 일어설 치료제도 투입돼야 한다. 좀 더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업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사의 고통분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바로 노동조건 유연화다.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비용절감 조치에는 노동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회사가 문을 닫는데 고용조건이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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