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의 ‘무임승차’가 도를 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넷플릭스 이용률이 2배 이상 급등했다. 넷플릭스발(發) 트래픽 폭증으로 국내 통신망 증설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측은 ‘나몰라라’ 배짱 영업을 고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께 ‘망 통행료’와 관련 중재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넷플릭스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마땅한 규제 방안도 없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용률 2배 넘게 폭등 넷플릭스, ‘그래도 돈은 안내!’= 디지털 미디어렙 나스미디어에 따르면 올해 동영상 온라인 채널 중 넷플릭스 이용률은 28.6%에 달한다. 전년 11.9%에서 2배 이상 급등했다.

넷플릭스 트래픽 증가로 SK브로드밴드는 올해 4차례나 한·일 해외망을 증설했다. 전송 용량을 지난해 말 대비 2배 수준인 400Gb㎰급 이상으로 늘렸다. 이달에도 해외망을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KT도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한·일 구간 용량 증설을 진행했다. 넷플릭스 트래픽이 늘어나 속도 저하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할 경우, 그 화살은 고스란히 통신업체들에게 전가된다. ‘울며 겨자먹기’로 망 투자 확대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신망 사용료를 내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역차별도 존재한다.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연간 3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트래픽 폭증의 주범인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에 따른 통신망 운영, 증설 비용을 국내업체들만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넷플릭스가 국내에 지불하는 망 이용료는 사실상 ‘0원’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넷플릭스측은 “그래도 통행료는 못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 중재안도 ‘진통’ 예상 =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 협상은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방통위의 ‘중재’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5월 중 전체회의에서 해당 중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치고도 두 회사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결론이 미뤄질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측에서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들을 방통위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우선은 5월 중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 공룡 CP들의 망이용료 ‘무임승차’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과거 무임승차한 페이스북은 진통 끝에 통신사들과 협상을 타결, 현재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만이 여전히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 초 ‘망이용료 협상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 국내·해외 기업에 동일한 정책 잣대를 들이댄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넷플릭스 등 외국 CP공룡들이 협조에 나서지 않는 이상 이를 강제할 수단은 거의 없는 상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 중에서도 넷플릭스, 구글 등은 이용 트래픽이 엄청나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망 투자 확대에만 의지하기에는 그 규모를 넘어섰다”며 “외국계 CP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도록 정부차원의 압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정·채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