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곳곳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으로 등장했다.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표심을 잡을 핵심 공약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간 재건축 사업 진척이 쉽지 않았던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야 구분 말고 재건축을 가능케 할 사람을 뽑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다. 시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지켜보는 상황이다.

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권에 출사표를 낸 여야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재건축을 강조했다. 특히 서초구는 재건축 사업장이 56곳에 이른다는 점에서 재건축 표심이 어느 쪽에 쏠리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여야 후보 모두 재건축 활성화에 공감하면서, 세부적인 방안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서초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는 단지별로 층수제한 규제를 풀거나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장별 맞춤 해결책을 강조했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단지의 권역별 특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윤희숙 후보는 안전진단 방식 합리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강남갑에선 ‘압구정 재건축’이 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4선 관록의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압구정 재건축에 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하고 탄력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태구민 미래통합당 후보는 층고 제한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안전진단 기준 항목 중 생활안전 비중 상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예 재건축 조합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재건축 단지의 대장주 격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송파을에 출마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지난달 12일 질의서를 보냈다.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의견을 총선 전 확인한다는 차원이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사업 재개와 관련해 현역 의원인 최 후보는 조합이 신천초 이전 문제만 해결하면 6개월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했고, 배 후보는 서울시와 협의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신청 ‘러시’가 이어진 양천구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이곳에서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2만7000여가구가 재건축을 준비한다. 이에 따라 양천갑에 출마한 여야 후보는 모두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평가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조 안정성으로 재건축이 결정된다는 주민 불만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는 정반대여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부동산가격을 끌어올리는 원흉으로 보고, 인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분양가 및 대출 규제 등을 적용해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관련 공약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관리, 임대주택 비율 등을 해결할 방안이 함께 담겨야 한다”며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점에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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