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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3조 부담'... 과기부 '주파수 재할당' 깜깜이 논란

  • -320㎒ 재할당 예정…전체 78%
    -정부, 예상 매출액 임의 결정…"이통사 공유 안돼 예측 어려움"
    -과거 경매가 적용 여부도 촉각…최대 3조원대 비용 부담
    -과기부 "연구반 운영 본격, 논의 구체화할 것"
  • 기사입력 2020-04-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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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동통신3사의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깜깜이’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아, 가격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자칫 예상 밖의 과도한 재할당 가격으로 계획된 5세대(5G)통신 투자까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최대 3조원까지 부담이 커질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6일 이동통신업계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공고를 시작으로 이동통신3사의 주파수 재할당 작업을 본격 시작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2G, 3G, 4G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총 410㎒다.

이 가운데 내년 재할당 대상이 되는 주파수는 총 320㎒로 전체 주파수의 78%에 달한다. 125㎒는 내년 6월, 195㎒는 내년 12월 각각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정부의 깜깜이식 대가 산정 방식으로 예산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재할당 가격은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얻게 되는 예상 매출액의 3%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상 매출액 규모를 과기부가 임의로 결정한다. 이동통신사들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예상 가격 예측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까지 정부에 제출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6월 공고가 시작되면 납부 계획 등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만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예산 계획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가 산정에 ‘과거 경매가’를 반영할지 여부도 핵심 논쟁이다.

정부는 재량에 따라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과거 해당 주파수의 경매가를 반영할 수 있다. 예를들어 과거 경매가 50%, 예상매출액 50%를 반영해 가격을 산정하는 식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과거 경매가가 반영될 경우 2조8800억원에서 최대 3조원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예상 매출액을 100% 반영할 때보다도 약 1조44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경매가까지 반영될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과도한 가격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최초 경매 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면제하는 미국이나 전파사용료만 납부하는 일본 등 해외와 비교해서도 지나친 가격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비용 부담으로 자칫 5G 투자까지 위축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이동통신사들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약 4조원을 올 상반기 5G에 조기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업체별로 약 1000억원대의 중소 유통점 지원책까지 발표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비용까지 발생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식 공고 전까지 연구반을 운영, 재할당 대가 정책 수립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정이 다소 지연된 상황"이라며 "연구반을 통해 대가 산정 기준 등을 더 구체화 할 계획이다.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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