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인 이른바 ‘슈퍼 부양책’의 효과가 몇 달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만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09년 금융위기에 맞서 의회가 통과시킨 부양책(8000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지만,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의 크기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슈퍼 부양책 성패의 관건은 대규모 자금 지원이 실업률 증가와 대규모 기업 파산사태를 막을지 여부다. 현재 뉴욕주를 비롯해 미국의 각 주 정부는 비필수 사업장들의 영업 중단을 명령하는 등 사실상 경제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민간 부문 전체 일자리의 10% 수준인 14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슈퍼 부양책’의 특수성에 주목, 사실상 ‘생존금’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적했다. NYT는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경제활동이 닫혀버린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경기 부양책이 아닌 일종의 생존금”이라면서 “이런 생존금 지급은 불과 몇 달 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부양책 규모와 무관하게 시급히 시장과 기업에 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JP모건 체이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입 없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일이다.

문제는 거듭된 진통으로 의회의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는 지난 5일간 정부와의 마라톤협상 끝에 경기 부양 법안 처리에 대해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이제는 각 당 내부적으로 근로자와 기업 지원 문제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여전히 ‘슈퍼 부양책’은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900여명의 경제학자들은 의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기업의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면서 “영업이 멈춘 기간 동안 생존에 실패한 사업체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동시에 경제 생산능력의 상당 부분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