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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중구난방 재난소득, 중앙정부 명확한 입장 정리해야

  • 기사입력 2020-03-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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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4일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도민에게 현금성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도 비상경제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밝히면서 다음주 열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소득’ 도입 여부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를 방어할 파격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하고, 미국이 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약 120만원)를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나라에서 현금성 지원이 진행되거나 논의되는 걸 감안하면 우리도 도입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재난소득은 용어부터 효과, 지급범위 지급액 등 곳곳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식으로 대책이 나오다보니,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민들도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당장 같은 생활권인 서울과 경기도가 다르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주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취약계층인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지급키로 해 전체가구의 3분의 1만 해당된다 .경기도는 동일하게 10만원, 서울은 가구별로 30만~50만원으로 차별 지급된다.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를 셧다운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 위기의 강도가 서울, 경기도라고 다르지 않다. 게다가 일부 기초자치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이러다가는 지자체별로 수백가지 다른 지원책이 나올 지경이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 오히려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지급범위도 재난에 타격이 큰 취약계층으로 할지, 아니면 모두를 대상으로 할지도 정리돼야 할 문제다. 명칭도 문제다. 위기에 따른 일회성 긴급 생활자금 지원인데 재난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는 맞지 않다.

재원마련도 큰 숙제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결국 국민이 빚을 짊어지는 중앙정부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상시면 논의 자체가 논란을 불러올 일이지만 위기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정책은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자체별로 우후죽순식 방안이 쏟아지고 선거를 코앞에 둔 때에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면 문제다. 중앙정부가 하루빨리 이 모든 사안을 정리해야 한다. 할 거라면 실기해선 안 된다. 그게 이번 코로나19 쇼크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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