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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불붙인 '9월 신학기제' 실제 도입된다면?
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9월 신학기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많은 장점에도 그동안 검토만 하고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있던 정책을 이번 기회에 본격 검토하자"고 언급했다.

그는 "긴 여름방학 동안 새학년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도 가지고 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당연히 좋아진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매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늦춰서 2∼3년에 걸쳐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코로나19 위기를 대한민국이 그동안 풀어내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9월 신학기제를 언급한 글이 화제가 되자 김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9월 신학기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라 이번 개학 연기를 계기로 국민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였다"고 추가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9월 신학기로 바뀌면 학교 학사일정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취업을 포함한 사회의 많은 분야가 영향을 받게된다"며 "따라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9월 신학기제 개편, 최대 10조원 들어

9월 신학기제 개편은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2일 현재 여러 건이 올라와 있다.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에서 청원인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2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종식의 시간이 오지 않는다면 개학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예 9월로 개학을 미루는 것, 아니 이참에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달 청원인은 "세계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3월 신학기제로 인해 유학을 가려면 여러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러 차례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비용을 치뤄야 했기에 번번히 검토 단계에서 접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지금 바꾼다면 오히려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비용을 아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9월 신학기제는 그간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물론 사회적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아 검토 수준에만 그쳐왔다.

2015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을 통해 9월 신학기제 도입시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등 각종 비용으로 최대 1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방학 운영, 대입전형 일정, 학생수용 및 교원수급 계획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도 날로 커지고 있다. 외국과 학기 시작일이 달라 6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없애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자는 것이다.

만약 9월 1일 신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다음 해 8월 31일까지가 한 학년도가 되는 방식이다.

1999년 교육부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학기 운영은 ▷8월 넷째 주∼12월 셋째 주 1학기 ▷12월 넷째 주∼1월 셋째 주 겨울방학 ▷1월 넷째 주∼5월 넷째 주 2학기로 하고 6월 첫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12주간 여름방학을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일정에 따르면 무더운 여름철과 장마철을 여름방학으로 활용할 수 있고, 2월 말 교원 인사기간이 너무 짧아 새 학기 준비기간이 부족한 문제점도 해소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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