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33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세운 것은 그만큼 생계에 곤란을 겪고있는 가구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의 지원 대상은 이번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1차 추경예산에서 제외된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근로자다. 재난에 일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틈새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신청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줌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마중물 효과도 노렸다. 지원 절대금액이 크지는 않다. 가구별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으로 1회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원액에 10%를 더 얹어준다. 50만원짜리면 55만원을 쓸 수 있다. 약 118만 가구가 기한이 오는 6월말까지인 상품권을 일시에 소진할 경우 최소 3271억 원의 재원이 시중에 투입되는 셈이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전국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 800만 가구에 6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 건의는 정부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18일 당·정·청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지를 보내 2차 정부 추경에선 시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자치구청장들도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은 “코로나19가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국비 지원을 결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종 구청장협의회장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영세장영업자, 프린랜서 하루 하루 생계 마저 꾸리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2월 일시 휴직자가 14만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0%나 증가했고,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도 21만명 줄었다.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 대책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앙정부가 결단만 한다면 지방정부도 행정적, 사무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서류상 숫자로 볼 수 없는 고통받는 민생 현장 직접 체험한 국민 대표들이 내는 목소리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앞다퉈 재난소득을 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 실제 수혜 가구가 받는 액수 또한 ‘용돈’ 수준에 지나지 않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을 남긴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로 접어들며앞으로 수많은 피해 가구가 양산될 것으로 보여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 투자와 경제살리기 고민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소양 시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을 긴급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대상자의 우선 순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며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등 세부적 기준을 만들어 지원하는것이 맞고, 기본소득제에 준하는 방식의 생활비 지원은 신중한 논의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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