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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자영업자 죽어나가는 분배개선, 공치사 할 일 아니다

  • 기사입력 2020-02-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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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는 “그간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결과, 소득분배지표가 나아졌다”고 반기는 모습은 서글프다.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1년 전(5.47배)보다 0.21배 떨어졌다. 가난한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5.3% 늘어난 반면 잘사는 상위 20%(5분위) 가구는 0.8%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다. 2년 만의 감소세 전환에 개선 폭이 2013년(-0.44배) 이후 가장 큰 것도 사실이니 재정으로 이만큼 분배를 개선시킨 걸 나무랄 이유는 없다.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자영업자들이다.

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진다. 사업소득은 월평균 89만1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줄어들어 2018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분위별로는 소득상위 20∼40%(4분위)의 사업소득이 7.0%, 소득상위 40∼60%(3분위)에선 10.9%나 줄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영업 부진의 영향이다. 통계청도 인정한다. “자영업 가구 자체가 감소한 데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사업 부진을 면치 못한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빈약한 사회안정망 속에서 자영업은 유일한 생존의 사다리다. 임금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이들이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다. 여기서 떠밀리면 더는 갈 곳이 없다. 그런데 3년간 30%가 인상된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가 자영업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귀족 근로자들의 이익에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나가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코로나 19는 치명타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문을 닫고 퇴출된 자영업자가 9만8000명이다. 이번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정부도 고민 중이다.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할인율 상향은 물론 자영업자를 위한 지자체의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될 자영업 대책에는 심지어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건물주에게는 추경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 시기다. 따라가는 지원은 헛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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