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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정치권, 총선 연기할 수 있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해야

  • 기사입력 2020-02-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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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대구 도심 사진이 상징하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국민이 긴장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공포감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마당에 침착하게 이 사태를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가 사이에선 이러다가 해외에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이 와중에 정치권은 ‘조국 논란’이니 ‘대통령 탄핵’이니 하면서 총선을 앞둔 정쟁에 더 매몰돼 있는 느낌이다. 공천파동으로 당 안팎에서 파열음이나 일으키고 있을 때가 아니란 것을 누구보다도 정치권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사태가 종식되기는 어렵다. 총선은 후보자 등록이 한 달 정도 남았고, 선거일은 50여일 뒤로 다가왔다. 총선 사전투표가 4월 10일 시작되는데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코로나19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커 보인다. 자칫 총선 전후가 절정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중이 모이는 집회는 어렵고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나는 일 역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투표율은 58%다.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대의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른 감이 없진 않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 연기를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때다. 공직선거법 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장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 오후로 예정됐던 대구 지역 공천면접을 연기했다. 예비 후보들의 유권자 접촉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공천이 확정된다 해도 선거운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선거가 어렵다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진 뒤 총선을 치르는 것도 문제될 게 없다.

선거 연기 여부를 떠나 지금은 어느 때보다 비상상황이다. 총선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이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를 더욱 압박해야 하고 이해관계를 떠나 추경 편성 등 위기 대응에 적극 협조해야 할 국면이다. 총선은 그 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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