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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규제책, 부동산 전문가들 “땜질식 대책 대신 근본 처방 나와야”
20일 ‘수·용·성’ 등 규제하는 19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예정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추가 규제하는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20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화성과 구리, 광명 등에까지 집값 열기가 번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양영경 기자]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추가 규제하는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20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화성과 구리, 광명 등에까지 집값 열기가 번지고 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정부 규제를 피해 수도권을 옮겨 다니는 ‘풍선효과’가 갈수록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 규제하니 돈이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급등한 지역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아니다. 풍선효과로 유동성 자금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라며 “지금 동탄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넘었고 오산이나 평택으로까지 (풍선효과가) 번질 수 있다. 시흥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정부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일부 지역만 규제한다면, 부동산시장 전체 안정화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지역의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도 “기대심리가 상당히 크고 유동자금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을 보면 제2의 풍선효과를 받는 지역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근본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인천, 구리 등에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클지는 미지수지만, 대책 직후 당분간은 안정세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이 과거보다 단순하게 청약규제 하는것이 아니라, 양도세·종부세 규제를 커버하게 됐고 또 자금조달계획서가 3억원까지 적용된다”면서 “과거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강도나 범위가 넓어졌다. 당분간은 이 지역이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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