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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비상에 비상을 더한 특단의 대책 나와야 한다

  • 기사입력 2020-0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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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깊고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질병관리본부장도 “코로나19 발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장률은 1분기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관측이 갈수록 늘고 있고 올 성장률이 1%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최악의 경우 1분기 한국의 성장률을 -2.9%로 예상하면서 중국의 봉쇄조치가 6월까지 이어질 경우 올 성장률이 0.5%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런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조기에 상황 종료하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경기를 되살리는 것이다. 총선을 앞둔 정쟁, 검찰개혁 운운 등은 모두 후순위다. 그만큼 비상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 국면을 경제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경제비상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 말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거듭 밝힌 바 있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걱정해 정부가 신중론을 얘기할 때는 이미 지났다. 대통령이 비상상황에서 총력 대응을 얘기한 만큼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상상황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금리인하 등 분위기를 되돌릴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추경의 경우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 지금 상황은 메르스사태보다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추경편성을 머뭇거릴 필요는 없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7일 성장률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당에 금리인하 카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왕 비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면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은 결국 기업이다. 정부도 기업들의 신규투자를 독려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치권도 비상대응에 나서야 한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운운할 게 아니라 정부를 적극 지원해 줘야 하고 정부보다 한발 앞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 때문에 실기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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