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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코로나 사태’로 생산차질…연장근무 다 막을 셈인가

민주·한국 등 양대 노총이 마스크 제조공장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인가 조치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어떤 의미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의 마스크 가격 폭등과 재고 부족 상황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가격이 몇 배로 뛰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마스크가 없어 병원이 휴진을 해야하는 일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V) 사태는 아직 정점에 오지도 않았다.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를 최장 12시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노조단체 두 곳 모두 입을 맞춰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행정소송 등 공동투쟁 방안까지 논의한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그들에겐 노동자의 권익과 기득권 이외엔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것인가. 그들의 가족은 CV 안전지대에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이번 연장근로는 적법한 조치다. 지난해 너무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한 특별연장근로 범위에 분명히 포함된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업무량 폭증의 이유로 국민들을 전염병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사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마스크 생산은 시작일 뿐이다. CV사태로 빚어진 생산차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상화 이후 연장근로뿐이다. 이미 중국산 부품의 공급이 끊기면서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생산차질은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차는 4일 울산공장의 제네시스와 포터 생산 라인을 세웠다. 앞으로 울산과 아산, 전주 등 순차적으로 조업이 중단돼 7일엔 국내 모든 공장이 멈춘다. 기아차도 3일부터 화성공장과 광주공장에서 잇따라 생산량 감축에 들어갔다. 쌍용차 평택공장도 4일부터 임시휴업이다. 중국의 부품 공급이 재개되든 다른 나라에서 조달되든 라인이 재가동되면 연장근로는 불가피하다. 휴업기간 중 밀린 자동차 생산을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복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나마 경영상 입는 타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 사태에서 보듯 노동계는 반발할 것이고 결국 수당 이외의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할 게 분명하다.

정부는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CV로 인한 생산차질과 복구과정은 분명 업무량 폭증의 중대한 사유다.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돼야 한다. 자동차업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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