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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추경·금리인하 한다는 각오로 경기방어 적극 나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국 내 사망자가 400명을 넘었고, 확진자가 2만명에 달하고 있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망자와 확진자 수 증가속도 이상으로 신종 코로나 공포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경제심리가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심리가 위축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수와 수출이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 악영향이 현실이 되고 있고, 곳곳에서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경기에 단기적 하방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성장률 전망이 하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신종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사태 때와 달리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상황에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암운이 짙어지는 형국이다.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 이상으로 한국경제에서 중국의 의미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어느 때보다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켜내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에 괜한 불안감을 부추겨 심리를 위축시키면 안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 실물경제 모두 타격이 오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다.

정부는 방역예산과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하고, 당장 추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광 유통업계 매출은 급감하고 있고, 중국산 공장가동 중단과 부품 수급 문제로 산업계의 생산차질도 본격화되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신중론에 머물게 아니라, 정부는 추경을 포함 특단의 선제대응을 통해 신종 코로나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도 선제 대응 차원에서 조기에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사스가 확산되고 메르스 공포가 퍼질 당시에도 경기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선례도 있다.

추경이나 금리인하는 부작용도 적잖아 전가의 보도처럼 쓰면 안 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전방위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중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을 통해 경기가 꺾이지 않도록 총력전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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